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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법(2011.1.1. 변경사항 반영)
- 육아휴직급여란? 일정한 지급요건을 갖춘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여성 또는 남성)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30일이상 1년 이내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 일...
| 2002-09-19 06:51 | 조회 수 2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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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사건 2003다63029 대법원 2005.2.18 판시사항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노동OK | 2005-02-24 11:44 | 조회 수 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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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 사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
| 2003-02-18 16:23 | 조회 수 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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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사건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장해보상)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
| 2003-02-07 13:24 | 조회 수 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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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
- 대법원, "노조와 합의한 무급휴직 거부자 정리해고 정당" 매일경제 2002.9.6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해고 회피노력의 하나로 합의한 무급휴직 제의에 불응해 해고됐다면 이는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
| 2002-09-06 08:11 | 조회 수 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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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하였습니다 (휴업수당)
- 요즘 경기가 불황인데 우리회사도 불황을 피해가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업을 선언했습니다. 휴업 계획은 부서당 1명당 1주일씩해서 로테이션으로 돈다고 그러든데, 물...
상담소 | 2008-12-13 21:59 | 조회 수 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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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에 휴직, 징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은? 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가사용 만료 3개월 전인 10월1일 회사의 사용촉진에 따라 ...
상담소 | 2008-11-24 10:27 | 조회 수 2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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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계산방법 저는 다음과 같이 근무했어요. 1.1~3.31=출산휴가 / 4.1~5.10=근무 / 5.11~9.10=육아휴직 / 9.11~12.31=근무 그런데, 2008년 년차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실할...
상담소 | 2008-01-19 18:50 | 조회 수 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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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첫째로, 지금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저한테 사업자등록증(명의...
상담소 | 2007-09-23 17:43 | 조회 수 4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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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저희 회사는 일본계 회사로 새로운 년도가 매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3월31일부로 ...
상담소 | 2007-04-06 15:45 | 조회 수 3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