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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질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
상담소 | 2024-03-06 03:22 | 조회 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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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질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
상담소 | 2024-03-06 02:19 | 조회 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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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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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
상담소 | 2024-03-06 01:53 | 조회 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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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질의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
상담소 | 2024-03-06 01:41 | 조회 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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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상담소 | 2024-03-06 00:48 | 조회 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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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49,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상담소 | 2024-03-06 00:20 | 조회 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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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86, 2021.7.29.) 질의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
상담소 | 2024-03-06 00:00 | 조회 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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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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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휴직기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자가 재휴직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
상담소 | 2024-03-05 13:54 | 조회 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