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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77, 2021.8.6.) 질의 당사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 중에 있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업재해 ...
    상담소 | 2024-03-05 23:43 | 조회 수 216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18년12월 ~ 2024년 2월 29일까지    제 급여에서 5년동안, 퇴직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13만~15만원씩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했습니다. (약 860만원 공제 ->퇴직연금 ...
    RONG22 | 2024-03-05 18:45 | 조회 수 294
  •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안녕하세요   23년 11월 경영지원총괄(인사/회계/구매/시설) 팀장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이 아닌 (회계/시설) 팀장으로 직무를 변경 후 (인사/구매) 팀장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유는 해당 총괄팀...
    갱갱조 | 2024-03-04 12:33 | 조회 수 163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과 사용자 개입 사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
    상담소 | 2024-03-03 23:31 | 조회 수 223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질의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
    상담소 | 2024-02-29 17:51 | 조회 수 114
  •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사무직(연봉제)인데 현장일도 병행하면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 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메리니 | 2024-02-21 11:21 | 조회 수 169
  • 퇴직금 문의
    1. 2024. 1. 20. 일 퇴사 (근무기간 10년) 2. 2024. 1. 1. 팀장 직책수당 10만원 신규 발생   3. 질문   1) 1월은 월 중 퇴직이나,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월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빈천지교불가망 | 2024-02-15 11:28 | 조회 수 230
  •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1년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https://review1004.com/%EA%B3%A8%ED%94%84-%EB%A0%88%EC%8A%A8-%EB%B9%84%EC%9A%A9-%EC%8B%A4%EB%82%B4%EC%8A%A4%ED%81%AC%EB%A...
    니니오 | 2024-02-07 20:50 | 조회 수 666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5일근무) 근무자로써 매월 급여액 기본급(2,536,800원),시간외수당(963,200원) 총액 3,5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연차수당액 청구시 월 고정수당 합계액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가...
    낮해밤달 | 2024-02-06 20:32 | 조회 수 1024
  •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 문의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좋은 곳을 찾아 다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인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합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매년 연봉 조정 규정이 있으며, 현재 "인상률"을 "인상액"으로 바...
    예언가라고요 | 2024-02-05 17:39 | 조회 수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