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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3404, 2009.9.7.) 질의 <취업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등> (희망퇴직 근거 신설)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상담소 | 2020-11-02 14:35 | 조회 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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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3.25.) 질의 '건강휴가' 운영실태 - 회사에서는 직급・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5~10일의 '건...
상담소 | 2020-11-02 14:08 | 조회 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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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팀-1387, 2006.3.29.) 질의 <사실관계> ○A사는 과반수 이상의 일반직 근로자와 소수의 특정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0-10-30 14:24 | 조회 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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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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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팀-72, 2006.1.4.) 질의 당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를 실시하고 있음. C-PLAY(2005.1.1. 실시)와 HR...
상담소 | 2020-10-30 14:07 | 조회 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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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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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2461, 2005.4.30.) 질의 당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련에 가입되어 있으며 1989년 11...
상담소 | 2020-10-30 13:34 | 조회 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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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6424, 2004.11.26.)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근무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사항인지 여부 회시 ...
상담소 | 2020-10-30 13:28 | 조회 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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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근로기준팀-856, 2005.10.31.) 질의 취업규칙으로 특정 직급(1급 또는 2급)에 대하여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1급직원은 10년, 2급 직원은 12년)를 함...
상담소 | 2020-10-30 13:22 | 조회 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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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근기 68207-493, 2003.4.22.) 질의 당사는 1998년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함. 2001년 정...
상담소 | 2020-10-30 13:16 | 조회 수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