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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

  노동OK | 2009-06-16 16:39 | 조회 수 6756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사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

  노동OK | 2009-03-28 15:14 | 조회 수 7073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

  노동OK | 2009-02-27 10:46 | 조회 수 8059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8.9.4.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

  노동OK | 2008-11-16 22:45 | 조회 수 8397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

  노동OK | 2007-11-28 10:09 | 조회 수 10943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노동OK | 2007-11-21 18:38 | 조회 수 14546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판시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노동OK | 2007-11-21 18:37 | 조회 수 9823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

  노동OK | 2007-06-21 23:57 | 조회 수 8690

•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이사(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

  노동OK | 2006-08-02 18:21 | 조회 수 6806

•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범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가합50541 판결 〔명예퇴직금〕 판시사항 [1]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행사의...

  노동OK | 2006-01-17 11:49 | 조회 수 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