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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의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기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대법원 2022.3.11,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 2022-04-15 11:32 | 조회 수 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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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 개인병원에서 4년 2개월동안 근무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104만원에 (사대보험 사업자부담, 중식제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트계약인것 같습니다. 입사당시 한번 작성. 2017년 주 33시...
쌍둥어멈 | 2022-04-04 15:02 | 조회 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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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에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내부규정(출장여비 규정, 교통비/통신비 규정, 교육훈련비 규정, 리프레쉬휴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연결된 부칙 성격의 규정...
dhwud | 2022-03-24 16:26 | 조회 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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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IT 개발자입니다. 이직이 확정되어 약 보름 후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대표가 퇴사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30일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고 그것을 위배하였으니 다 다녀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
stargazer | 2022-01-01 11:26 | 조회 수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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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안녕하세요 13인 의원 근무중인 치료사입니다. 원장이 취업규칙에 손을 대겠다고 하네요.... 취업규칙 내용 중에 경조사 휴가나 다른 휴가 관련 사항들에 손을 댈거 같은데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
다찌아방 | 2021-11-17 09:56 | 조회 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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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의무 위반 징계 및 취업규칙 개정 강요 [1]
-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센터장입니다. 그동안 취업규칙에 정년에 대한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종 타 센터의 경우 및 지...
생명2 | 2021-11-12 13:59 | 조회 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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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표준취업규칙에는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아예 누락시켜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묘미 | 2021-11-10 17:35 | 조회 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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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이 최저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되는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토요일과 일요일...
현재준 | 2021-08-10 18:19 | 조회 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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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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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
상담소 | 2021-07-29 01:33 | 조회 수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