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9개를 찾았습니다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
    ellga3615 | 2023-08-25 11:42 | 조회 수 378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규약에 퇴직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노조 대표자의 임기는 O년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자가 회사의 정년 규정으로 정년 퇴직 시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우선이 되어 회사...
    긍긍 | 2023-08-23 16:07 | 조회 수 319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서비스업 회사 입니다(취업규칙 정년 만 60세)   1. 채용시 모두(5명 이상) 정규직 채용(60세 이상) 2. 정규직 채용후 몸이 아프고 힘들어 함 3. 일에 효율성이 떨어짐   질문 1. 정규직 채용했는데 촉탁직으로 전환...
    BradAA | 2023-08-22 12:01 | 조회 수 397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1]
    공공기관 DC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는??   ◆ 고용노동부 지침 정리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2020.08.03.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발...
    쌍둥아빠 | 2023-08-11 17:15 | 조회 수 848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안녕하세요, 촉탁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1년 계약으로 촉탁직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21년11월17일 입사, 22년11월 16일 1년 계약후 사직서 제출. 1년 퇴직금이 지...
    야름 | 2023-08-03 17:51 | 조회 수 1160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상담소 | 2023-07-12 18:01 | 조회 수 852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
    대한제지노동조합 | 2023-07-06 15:06 | 조회 수 118
  •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는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인사과로부터 제가 희망퇴직 재직기간...
    리나쌤 | 2023-06-18 17:44 | 조회 수 441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930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아파트 구매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 후 재 입사하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경우 5~6년 후 퇴직시 세금 부담이 클 것 같아 가능하면 중간정산하고 싶습니다. (현재회사에서 20년 근무 중...
    김정철 | 2023-05-10 17:47 | 조회 수 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