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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4, 2022.7.4.) 질의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
상담소 | 2024-03-19 23:13 | 조회 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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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
상담소 | 2024-03-19 18:12 | 조회 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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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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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 퇴직위로금이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질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3-19 07:35 | 조회 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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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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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
상담소 | 2024-03-19 06:50 | 조회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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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
상담소 | 2024-03-19 02:35 | 조회 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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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 ‘실수령액’으로 급여액을 정한 근로계약(네트제)에서의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도 포함 사건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
상담소 | 2024-03-18 13:37 | 조회 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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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22, 2021.11.25.) 질의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
상담소 | 2024-03-18 01:05 | 조회 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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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1522, 2021.5.26.)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
상담소 | 2024-03-18 00:57 | 조회 수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