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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 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
노동OK | 2010-01-13 18:07 | 조회 수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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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많은부분에 이 사이트를 통하여 도움을 받다가 이번에 상담차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설에 근무하시...
복실이 | 2009-12-16 15:34 | 조회 수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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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저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폴폴폴 | 2009-11-13 22:02 | 조회 수 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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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 저는 2009년 4월 26일에 파견업체를 통해 6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26일에 다른 파견업체로 1년 계약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걸로 압니다.) 소속업체가 바뀌더라도 1년 ...
네무트 | 2009-10-14 11:28 | 조회 수 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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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 저는 서울에소재한 군 복지시설(스포츠센터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해온 "연봉계약제" 근무원입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기본 3년, 추가 1년+1년 식의 총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
키키부 | 2009-09-28 02:47 | 조회 수 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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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 2004년 6월부터...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2009년 5월 출산을 하였으며, 출산휴가 90일 사용후 재계약을 하여 12월까지 근로계약된 상태입니다. 육아를 하시던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셔서 부...
svflower | 2009-09-07 11:16 | 조회 수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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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2년이상 고용시 상용직화
-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며 어느 범위까지 보호대상인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무기계약(또는 정년제 계약)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노동OK | 2007-08-20 01:24 | 조회 수 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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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과 고용의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
노동OK | 2007-08-20 01:33 | 조회 수 25393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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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특례 계약직 근로자)
-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고 2년이상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지만, 예외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
노동OK | 2007-08-20 01:32 | 조회 수 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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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과 기간제
- 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과 기간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업무의 완료시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을 말한다. '계약직’은 임시직, 한시직 등과 같은 통상의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아...
노동OK | 2006-09-21 13:15 | 조회 수 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