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37개를 찾았습니다
-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12.26.)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상담소 | 2024-02-29 23:46 | 조회 수 372
-
-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인물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A : 저의 직장동료이자 후배 B : 부서장 C : 팀 상사 저와 A는 평상시에도 사담을 나눌정도로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
그만둘래 | 2024-02-29 20:18 | 조회 수 206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637, 2021.12.31.)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관리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상담소 | 2024-02-29 19:32 | 조회 수 260
-
-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4월 중순 입사 - 23년 5월 초 퇴사 - 6월 초 입사 -12월 1일 퇴사와 입사 - 그리고 12월 부터 ~ 오늘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이상황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soelmin | 2024-02-29 14:53 | 조회 수 292
-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질의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
상담소 | 2024-02-28 00:20 | 조회 수 219
-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질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7 16:32 | 조회 수 243
-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2019.5.21.) 질의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기...
상담소 | 2024-02-27 16:20 | 조회 수 195
-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09, 2021.3.16.) 질의 A시청이 학교법인 B대학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데, 수탁기관인 B대학...
상담소 | 2024-02-27 03:03 | 조회 수 177
-
-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4, 2021.5.11.) 질의 군형법 제2조제2항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가 또...
상담소 | 2024-02-27 02:43 | 조회 수 611
-
- 휴직 복직
- 회사 복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개인건강문제로 3개월을 휴직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상으로는 1개월간만 최대 사사로운 개인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나, 회사 재량으로 그냥 3개월을 휴직시켜주었고 진단서 등 적...
호포오포로오 | 2024-02-20 15:34 | 조회 수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