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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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7.25.) 질의 1.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
상담소 | 2024-04-04 15:25 | 조회 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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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연장근로수당 (임금근로시간과-358, 2022.12.5.)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
상담소 | 2024-04-01 16:41 | 조회 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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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3-19 07:03 | 조회 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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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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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
상담소 | 2024-03-07 12:18 | 조회 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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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94, 2021.8.18.) 질의 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채용공고상 ...
상담소 | 2024-03-02 03:18 | 조회 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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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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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관련 급여대장상에 '직책수당(관리업무수당)'를 받는자가 적용될수있나요? 2)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에서는 모두 '직원'으로 표...
송무 | 2024-01-29 16:43 | 조회 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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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외 기관입니다.( 자치관리) 21년 2월 , 21년 10월 보도를 통해 확인함. 법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속한 갱신기간(3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Veryvery | 2024-01-29 14:06 | 조회 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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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 안녕하세요 감시적근로자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시적 근로가 아니라고 근로자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노무사 상담 및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해서 진정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duchi123 | 2023-04-21 13:14 | 조회 수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