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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e9 외국인근로자 비자를 e74로 바꿀려고하는데요 변경 조건중에 연봉 2,600만원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로자분은 시급직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책정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면 대략 연봉 2,400만원인데 매일 ...
안녕하십니까아 | 2024-03-08 16:42 | 조회 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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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
땀맨 | 2024-03-08 13:33 | 조회 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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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반외
- 2023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연간기본급[주휴포함] 21,070,200원, 연간연장근로수당3,511,700원, 연간야간근로수당1,755,850원, 총액26,337,740원 2023년1월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기본급1,755,842...
개성상인 | 2024-03-07 21:19 | 조회 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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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
상담소 | 2024-03-07 16:44 | 조회 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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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
상담소 | 2024-03-07 16:37 | 조회 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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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
상담소 | 2024-03-07 16:22 | 조회 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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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4-03-07 16:15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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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
상담소 | 2024-03-07 12:18 | 조회 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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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
상담소 | 2024-03-07 11:37 | 조회 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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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질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
상담소 | 2024-03-06 14:11 | 조회 수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