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26개를 찾았습니다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1년 미만병가자의 연차 근로기준법 에서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 월 단위 기간에 ...
    dream8410 | 2024-03-20 09:33 | 조회 수 348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4-03-20 02:04 | 조회 수 449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질의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상담소 | 2024-03-19 17:18 | 조회 수 115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713, 2022.2.28.)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상담소 | 2024-03-18 01:10 | 조회 수 304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2668, 2022.8.26.) 질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
    상담소 | 2024-03-17 20:15 | 조회 수 432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질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상담소 | 2024-03-17 11:19 | 조회 수 257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
    상담소 | 2024-03-17 10:53 | 조회 수 143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질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
    상담소 | 2024-03-16 19:42 | 조회 수 217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88, 2022.4.18.) 질의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
    상담소 | 2024-03-16 18:31 | 조회 수 226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