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65개를 찾았습니다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담소 | 2024-04-09 20:33 | 조회 수 210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091, 2022.7.4.) 질의 “정년에 도달한 운전직원은 최대 5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근...
    상담소 | 2024-04-09 20:23 | 조회 수 184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104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238
  •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근로기준정책과-2, 2020.1.1.) 질의 1.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4-07 22:54 | 조회 수 215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질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
    상담소 | 2024-04-07 22:49 | 조회 수 201
  •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질의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
    상담소 | 2024-04-07 22:44 | 조회 수 148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4.13.) 질의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
    상담소 | 2024-04-06 01:22 | 조회 수 106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질의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상담소 | 2024-04-06 01:21 | 조회 수 189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4.22.) 질의 1.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
    상담소 | 2024-04-06 01:18 | 조회 수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