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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3.13.) 질의 질의 사안의 영업 양수도 합의서 내용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
상담소 | 2024-03-03 21:15 | 조회 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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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질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상담소 | 2024-03-03 08:45 | 조회 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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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3.30.)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기관이 그 소속 근로...
상담소 | 2024-03-03 08:00 |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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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
상담소 | 2024-03-02 18:18 | 조회 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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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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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질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국제사법은 근로계...
상담소 | 2024-03-02 18:14 | 조회 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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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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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지연이자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시) 1. 입사일: 2019년 1월 1일 2. 퇴직일: 2022년 12월 31일 3. 퇴직급여 지급기한: 2023년 1월 14일 4.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제...
JDH | 2024-02-29 16:25 | 조회 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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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여부
- 아이돌보미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6.8.) 질의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2. 아...
상담소 | 2024-02-28 01:13 | 조회 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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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