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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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23, 2020.1.19.) 질의 취업규칙에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상담소 | 2024-04-09 13:38 | 조회 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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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질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
상담소 | 2024-04-09 13:23 | 조회 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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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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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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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 회사 대표로 부터 회식 강요와 그 회식자리에 폭행을 당한 후 해고 처리를 당하여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폭행, 회식강요 등) 및 해고통보 건으로 접수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거의 90% 정도 진행 되었...
씅구 | 2024-04-07 23:07 | 조회 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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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ldq...
상담소 | 2024-04-06 18:24 | 조회 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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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행정지도) 처분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8.6.) 질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
상담소 | 2024-04-06 08:31 | 조회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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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4.19.) 질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
상담소 | 2024-04-05 06:09 | 조회 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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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산정 방식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질의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
상담소 | 2024-04-05 06:05 | 조회 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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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
상담소 | 2024-04-05 05:28 | 조회 수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