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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에서도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상황을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봐으면 합니다. 인원이 없으면 공무원처럼 충원을 해서라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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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00:00
고용안전센타에 구인광고에 퇴직금 지급이라고 되있었어 입사했는데.그만둔지 1년이 다되었지만 못 받고 있어여.
노동부
에 진정서를 내니 4인이하라 법적 효력이 없다나요.. 고용안전센타와
노동부
는 따로따로 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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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3 09:28
원래 통상임금이란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급여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명칭이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서상에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으면
노동부
에서도 통상임금으로 보던데요.. 왜 지급할때만 그걸 통상임금으로 안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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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1:05
1.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2004.6.13. 판결 2004다8685 판결을 소개하고 행정해석 변경에 관하여 2004.7.15.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행정해석의 변경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귀 문의내용과 같이 판례의 내용이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르다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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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2 18:23
귀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대법원의 판례는 이해하시는바와 같이 "퇴직후에 연차휴가사용권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도 같이 소멸되는가?"에 대해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이는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비하여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가'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며, 이는 노동자의 이익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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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9:47
귀 상담소는 "연차휴가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을 게재하고도 "연차휴가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노동부
의 행정해석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의 재정지원이 노총의 홍보활동비라면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에 합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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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3:12
조선일보 2005.7.6. 보도 내용입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에 대해 시종일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노동부
는 한국노총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재정지원한 용도별 금액을, 한국노총은
노동부
에서 얼마를 받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양대 축이 노동...
yees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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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8:58
*******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휴가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 *
노동부
행정해석 : "휴가 산정대상 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연차유급휴가권을 ...
yees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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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7:40
노동부
장관의 이력서가 어떻지 궁금하네요 아는분 알려주시면 하네요.....★
zmfn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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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18:56
김대환, 너 인천 **대 출신이지............*짜식 학교 쪽팔려서 얼굴을 들수 없구만, 네가 강단에서 서가지고 했던 그 열정만큼이나, 실천이 따랐으면 다행인데..... 강의와 행정이 원래 다른건지.......오늘은 내 그냥 지나치지만, 나 짤리리면 얘기할께 "제 교수님이 김대환인데요..
노동부
장관님이세요... 좀 봐주세요""짜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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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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