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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정년, 퇴직에서의 성차별은?
-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이란?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거나 여성근로자의 ...
| 2002-09-19 07:19 | 조회 수 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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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
노동OK | 2009-06-16 16:39 | 조회 수 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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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사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
노동OK | 2009-03-28 15:14 | 조회 수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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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
노동OK | 2009-02-27 10:46 | 조회 수 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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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사건 서울행법 2008.9.4.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
노동OK | 2008-11-16 22:45 | 조회 수 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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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처분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
노동OK | 2007-11-28 10:09 | 조회 수 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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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노동OK | 2007-11-21 18:38 | 조회 수 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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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임금] 판시사항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노동OK | 2007-11-21 18:37 | 조회 수 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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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
노동OK | 2007-06-21 23:57 | 조회 수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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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 이사(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
노동OK | 2006-08-02 18:21 | 조회 수 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