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01:01
안녕하세요?

좀 이해할수업고 답답하고 ..이렇게 문의하게됬습니다.
저는 2002년10월에퇴직하고...좀 늦게 실업급여를신청해서
2003년2월4일까지 두차례(29일정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2월 5일자로 회사에 취직이됬는데요.

취직되었따고 고용안정센터에 보고를 해떠니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있따고 신청하라고하더군요
기대도안하고있다가...너무도 기뻤죠...
재직증명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하고
다시 재취직수당신청서와 회사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해서
또 제출하고 첨들어가자마자 회사에 두차례나 번거롭게 결제를 올렸구요
(좀 결체절차가 복잡한회사라서...)
재취직수당 해당사유에 부적합한이유가업어서 당연히 받을거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조기재취직수당 부지급에 대한 서면을받았씁니다.

그 사유는...
제가 취직하게된회사에서 일년단위 용역계약을 했는데요
저희 에니메이션업계에선 이런식으로 계약을 많이들 하더라구요
전 물론 이회사에서 처음이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하길 원했고...
직원과 다를 바는 별로업다고생각했기에 일년을 계약했쬬
그사유가 그겁니다. 용역계약자는 4대보험혜택을 못받습니다.
세금은 3.3% 내는걸로알고있꾸요

제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관계에있으므로 부지급한다는거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의거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재취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가 사유인데
저는 개인사업자도아니며...제가 제출한 연봉근로용역계약서에도
제가 근로자이고 출근시간과 근무일...일년동안 모두 회사에 종속되어있는것이 증명되는데요
이런경우 정말 받을수업는건가요?

실업급여나...재취직수당이나...
모두 전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으로인해서
받는해택이라고보는데...
기본 재취직수당받을수있는 해당사유에도 이런목록은업는것으로알구여
제가 프리로 일있을때만 출근하는것도아니구요
정말 이해할수가업네요

질문이 넘 길었군요...죄송합니다..제 사정을 자세히 알려드려야 정확한답변을 받을수있을것같아서요.
의견이있으면 몇일안에 의견제출을 하라고하는데...기일이 몇일없습니다.
꼭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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