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xim6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경우 두가지 사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통상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고, 둘째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2. 첫째의 사례(=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98. 3.31, 근기 68207608) 다만 노사당사자간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 이 특약도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3. 둘째의 사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됩니다. (2000.7.4, 근기 682072029)
4.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무엇니지 알 수 없으나, 위 두가지 사례를 기초로 비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xim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캐터링회사(학교,회사단체급식)에 파트타이머로 2001년6월22일 입사하여 2003년3울28일 퇴사하였습니다
> 퇴직금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회사에서 정한 고정급 파트타이머에게는 지급이 되지만 일반 파트타이머에게는 지급할수없다는 애매한 답을 들었습니다
> 학교 급식단체이어서 2001년 여름방학기간과 겨울방학기간을 쉬었구,
> 2002년 2월초부터는 개인사정상 한달에 한두번의 조퇴와 결근이 있는 정도이구 방학과 관계없이 평균 1일 9시간쯤 일을 했습니다
> 제 경우에두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월급 명세서두 주지 않은때가 더 많구, 통장에 입금두 되지 않구, 4대보험에두 가입이 안되어있는것두 퇴직금지급여부와 관계가 있는가요?
>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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