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o842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채용되어 노동조합 간부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이었다면 노동조합과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불의 의무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에 관해서도 회사의 부도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났을지라도 그대로 폐업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든 노동조합은 운영되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조사무실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을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노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따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o842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부도나 1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조합장이 채용하여 조합업무만을 전담하여 회사소속이 아닌, 즉 조합원이 아닌 신분입니다.
> 따라서 임금도 조합에서 지급하여 회사나 사업주와는 무관합니다.
> 그러나 4대보험을 적용받고 이미 구직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 임금채권법상의 체당금 지급사유 및 대상자에 포함될 지 궁금하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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