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따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고 탄력근무제라서 9~10시 사이 출근합니다.
잦은 잔업 / 야근으로 인해 3월 출퇴근 기록이 확실한 부분만 확인 하였을 때 38시간 초과근무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근무 시간 (8시간) - 식사시간 (점심 / 저녁 각각 1시간) = 초과근무 시간
연봉 26,000,000
월급 2,166,667 (세전)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 1,374,400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주휴수당 -> 274,880
초과근무 수당 -> 489,630 (최저시급 8,590 * 1.5 * 초과근무 시간)
월급 -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 주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주휴수당) - 초과 근무 수당
= 2,166,667 - (1,374,400 + 274,880) - 489,630 = 27,757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이번달 남은 주말 출근 예정이며 월요일 잔업까지 생각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면 따로 상의 없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1) 월 38시간 초과근로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할 경우 월 5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더하면 월 266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66시간*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곱하면 월 2,284,9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월 2,166,667원을 지급했다면 월 118,273원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며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주장하시는 것 처럼 월 38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입증가능한 자료, 사용자의 초과근로 지시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나 업무지시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