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8)
퇴직급여제도의 실무적 운용에 대해서 상담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비롯하여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여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대폭 개정하여 발간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편 퇴직급여제도 일반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설정절차
- 변경절차
- 차등설정 금지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등
- 중간정산(중간인출)제도
- 퇴직급여 감소 방지 조치
- 우선변제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 퇴직연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제도 중단
과세체계
2편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 퇴직연금규약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 수급권의 보호
- 가입자 교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 부담금의 납입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의의 및 설정방법
- 가입대상
-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 가입대상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수급요건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의의 및 설정방법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금제도
- 개요
- 소멸시효
3편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퇴직연금규약 심사
-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 지도･감독 체계
-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