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2005.06.27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근로기준 분야

  1.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제로 전환
  3.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실시
  4.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5. 퇴직연금제도 도입

산업안전 분야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 도입
  2.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업장 처벌규정 변경

고용평등 분야

  1. 취직인허증 발급대상 확대
  2. 취업규칙에 모성보호규정 추가
  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노동보험 분야

  • 현장 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

능력개발 분야

  1. 사업주훈련 최소훈련시간 요건 완화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 변경
  3.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4.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연관 검색어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파일 수정 삭제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2023년) file 2023.02.16
노동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4.01.01
노동정책 2023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23.01.06
노동정책 2022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1.12.31
노동정책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21.07.02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노동정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01.05
노동정책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file 2019.01.22
노동정책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19.06.30
노동정책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9.01.03
노동정책 2018년도 하반기 신설 변경되는 고용 노동 정책 file 2018.07.21
노동정책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8.01.06
노동정책 2017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7.01.03
노동정책 2016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6.01.05
노동정책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3.01.06
노동정책 2012년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file 2012.05.03
노동정책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file 2012.05.03
노동정책 2011년 바뀌는 노동·고용제도 file 2011.01.24
노동정책 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10.07.15
노동정책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분야) file 2009.01.30
노동정책 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08.01.08
노동정책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06.12.29
» 노동정책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file 2005.06.27
노동정책 2004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4.01.28
노동정책 200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2.12.28
노동정책 200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2.01.22
노동정책 200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file 2001.01.10
노동정책 1년미만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 file 2004.08.15
노동정책 1년 미만자 연차휴가 확대 설명자료 file 2018.05.30
목록
태그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