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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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5.14 | 1379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및 퇴직금 1 | 2013.05.13 | 14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는 사용자가 출신학교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실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이를 능력상의 합리적 차별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도 제 6조에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거나,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더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등을 이유로 차별의 합리성을 주장할 경우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등에 승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이를 근거로 불합리하게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등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