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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실질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형식상 식대 및 차량유지비로 지출되었다면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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