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와 초과근무수당

□ 현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월 32H 의 고정 OT수당을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약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월 32H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OT수당을  지급함.

□ 통상임금 기준변경('13년 대법원 판결)

- 통상임금 증가. 따라서 월 32H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은 증가된 통상임금 반영.

[질 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도에 의해 연봉계약시에 약정하는 고정 OT수당에 대해 약정통상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1) 고정OT수당(약정통상임금 기준) + 변동OT수당(법정통상임금기준)이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계산한 총 규모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
    고정 OT수당을 약정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2) 고정OT수당(약정통상임금 기준) + 변동OT수당(법정통상임금기준)이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계산한 총 규모보다 같거나 많더라도,
    고정 OT수당을 약정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법정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 현재 회사는 야간근로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