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개념으로 지급받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19951107 퇴사일 20140331(20140401 재 입사)
2012년 연차갯수 공지 23개(30개 적치 회사방침),
2013년 연차12개 사용( 이전까지 연차 사용없음)
회사는 퇴직금 정산에 연차19개를 산정 정산해줌
연차갯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회사에서 20130731일에 2012년연월차수당지급받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로 기준한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P.S : 적용부분에 대해 질의해서 받은 답변
연차부분은 정확하게 하면 2013년도 기준으로 들어가시는건데 ..
전적에 따른 퇴직으로 정산하시게 된 점이 있어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감소시켜드리는건데 ..
적용해야 할 연차가 부서에 일반 2013년도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직원분보다 월등히 높다면 ..
그것 또한 다른분들의 불이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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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4.05.20 | 42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 2014.05.20 | 1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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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수당문의 1 | 2014.05.19 | 485 | |
| 임금·퇴직금 | 사립 퇴직금 연금 1 | 2014.05.19 | 2297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4.05.19 | 6810 |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18 | 436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과 성과금 및 보너스 관련 1 | 2014.05.17 | 22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5.16 | 832 |
연자수당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계속근로에 따라 지급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기간이 기업의 회계연도인 1.1~12.31사이 1년이라고 가정하고 연차일수가 23일이라고 한다면 2012년 1.1.~2012.12.31의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1.1에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2013.12.31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3.12.3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1.1에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68207-173, 1999.11.01)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012.1.1~2012.12.31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3.1.1~2013.12.31사이에 사용하지 못하고 2014.1.1에 발생한 연차수당액은 2014.3.31에 퇴사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의 총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왜 2013.7.31에 뜬금없이 012년 연차수당을 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상담내용이 귀하가 2012년도에 발생한 23일의 연차휴가중 2013년에12개를 사용하고, 2013.7.31에 2012년 발생연차중 2013년 12개 사용후 남은 잔여연차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2014.1.1에 지급되었어야하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었어야할 연차수당액이므로 22013년 7.31 지급을 이유로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이와 별도로 2013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4.1.1~2014.12.31사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는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했으나, 귀하의 퇴사(형식적인)로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답변은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무슨의미인지 파악조차 어려워 이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2014.3.31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다면 1월 2월 3월 급여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될텐데, 2013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2015년 1.1에 연차수당을 지급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