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6세 남성입니다.
저는 2014년 1월 7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 파견업체 소속 파견직으로서 대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추가적으로 3개월 간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일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걸 알고 있던 근무하던 대기업의 관리담당 임원이 챙겨주신건가 싶기도 했고..3개월 간 돈을 들고 있었으나 연락이 오지 않고, 이러면 안되는 걸 알지만 며칠 전 급한 일이 있어 목돈으로 그 금액을 절반 이상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파견업체 담당 과장이 전화가 와서, 급여가 오류로 지급이 되었으니 당장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을 써버렸다고 하니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빨리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제 잘못인걸 알지만 현실적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급전이 나올 길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에 대한 사례나 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675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4.10.05 | 1721 | |
| 임금·퇴직금 | 미리 정해진 퇴직금 , 적법한 것입니까? 1 | 2014.10.05 | 47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요 1 | 2014.10.04 | 421 |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 2014.10.01 | 452 |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문의요!! 2 | 2014.10.01 | 33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1 | 2014.10.01 | 395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 2014.10.01 | 2397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9.30 | 426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4.09.30 | 1737 | |
| 임금·퇴직금 | 부탁드립니다 1 | 2014.09.30 | 557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 2014.09.30 | 888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9 | 276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퇴직금 1 | 2014.09.29 | 2502 |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연장 신청 관련) 1 | 2014.09.29 | 1781 | |
| 임금·퇴직금 | 수습임금계산 1 | 2014.09.29 | 450 | |
| 임금·퇴직금 |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 2014.09.29 | 442 |
사용자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