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8년 6월 30일부로 회사를 그만 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6월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였으나,
만 1년이 되기전에 연차를 8일 미리 사용했다는 점, (집 안일로 2018년 2월 연차 8일 사용)그리고 무급휴가 6일(2018년 2월에 5일, 2018년 5월에 1일)을 먼저 사용했다는 점을
얘기하며 총 근로일수 365일을 못채운다는 얘기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내 규칙은 1년차 부터 8일의 연차가 지급 된다고 하였으며,
무급휴가는 '퇴직금 반영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사내 규칙이 있다고 하였으나 입사 후 퇴사일 까지 근로계약서을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무급 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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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존손된 기간으로 연차휴가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무급휴가처럼 사용자의 허락하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사후 14일이 지날 때 까지 계속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