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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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