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미용사 퇴직금 | 2018.09.18 | 20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 2018.09.18 | 3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 2018.09.17 | 375 |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186 | |
| 임금·퇴직금 |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 2018.09.14 | 2308 |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153 | |
| 임금·퇴직금 |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 2018.09.14 | 2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 2018.09.14 | 282 | |
| 임금·퇴직금 |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 2018.09.14 | 742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적용 문의 | 2018.09.14 | 43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성립 문의 | 2018.09.14 | 134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8.09.13 | 574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계산 | 2018.09.13 | 578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임금문의 1 | 2018.09.13 | 278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2018.09.13 | 6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