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사로 부터 지급받았던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로 부터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의 성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회사의 물건을 판매해서 판매이익이 남으면, 남은 이익에서 10% 를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2. 회사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판매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나 또는 10%보다 낮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판단을 대표가 할 경우)
4. 인센티브의 지급시기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판매이익이 일정 규모가 되었다고 판단될때, 그 규모의 10%를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5. 판매고에 대한 회사의 목표치는 없으며, 단순히 판매해서 판매이익이 남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위와같은 형태의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요 ?
고용노동부에서 2018. 1. 11. 게시한 " [노동법 Q&A] 퇴직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82584550 )도 참고했습니다만, 저의 경우가 게시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성과연봉’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만 경영성과급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지급율이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고지급시기와 여부등에 관해서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 만큼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