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대해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대질조서
감독관 : 고소인은 2016.11.28.~2016.12.6.까지 휴가신청서를 피의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
고소인 : 네. 있습니다.
피의자 :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독관 : 피의자는 위 휴가신청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나요?
피의자 : 병원 인증기간이기 때문에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감독관 : 고소인은 2016.11.21.~2016.11.28.까지 휴가를 피의자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고소인: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 휴가 7일을 보전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습니
다.
피의자 : 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없지만 고소인이 휴가 보전 7일에 대해 물어본 사실
은 있습니다.
감독관 : 피의자는 위 휴가 요청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나요?
피의자 : 서면으로 요청한 바가 없어서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