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경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항의 계산방법은 연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엔 연봉을 12등분 균등하게 분할하여 월마다 지급했는데,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고 지급하고 싶습니다.
월 지급액에 대한 표기나 근로자가 인식할만한 계산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연봉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의 임금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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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액수만 적어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2. 기존의 연봉계약과 다르게 연봉금액만 적어서 계약을 할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업주 임의로 균등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정한 기존의 연봉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고지하는 새로운 연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