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과거 지급하지 않은 정기휴가(연차휴가 아님)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그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과거 몇년치가 되며 당해 소득으로 잡힘)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소득이 임금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정기휴가'의 잔여개수가 남아있을경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급' 자체를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지급하지 않은 정기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은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엔 쨋든 휴일에 대한 보상이니 임금성이 있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이 적립되어야 함에 따라
해당소득으로 증가한 임금이 퇴직연금에도 추가 적립되며,
퇴직연금법에 따라 발행한 법정이자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11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6.20 | 129 |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7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01 | 1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7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 2024.04.08 | 197 |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 2024.04.24 | 251 |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57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 2021.06.17 | 268 | |
|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71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7.12 | 280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2024.02.15 | 31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 임금·퇴직금 |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 2019.08.25 | 338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 2020.07.10 | 342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 2021.06.28 | 349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61 |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