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노조전임금 급여 금지 조항은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조문에 대한 행정해석 및 판례가 없는 관계로 추후 법 적용과정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예외로
>겸임으로 적용될때 해당 겸임에 대한 급여성 지급은 가능한지요?
>
>예. 위원장 : 고충처리위원
> 사무국장 : 산업안전담당
상담소
2009.01.13 10:5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 2009.01.13 | 1412 | |
| » | 임금·퇴직금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2009.01.13 | 106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 2009.01.13 | 1328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 2009.01.14 | 303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 2009.01.14 | 941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2009.01.14 | 6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 2009.01.14 | 1256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 2009.01.14 | 1971 | |
| 임금·퇴직금 | 관리직의 월정지급액 연장수당에 관한 건 | 2009.01.15 | 978 |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최저임금 위반여부) | 2009.01.19 | 974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 2009.01.19 | 2991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2009.01.19 | 110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 2009.01.21 | 1052 | |
| 임금·퇴직금 | 월급명세서의 퇴직분할금 문제.(연봉제 퇴직금) | 2009.01.21 | 2602 | |
| 임금·퇴직금 | 야간알바 문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 ^^ | 2009.01.21 | 934 | |
| 임금·퇴직금 | 원장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2009.01.22 | 1389 |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회사 정책에 따른 퇴직 등.. | 2009.01.28 | 9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월 지급된 상여금 처리 방법) | 2009.01.28 | 1811 | |
| 임금·퇴직금 | 휴업신청후 강제근로 | 2009.01.28 | 1732 | |
| 임금·퇴직금 | 협의없이 비정규직 임금동결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 2009.01.28 | 16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