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가 아동학대로 판명되어 직장에서는 시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안나오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지급이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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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원금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또는 계약형태에 따라 근로계약해지 또는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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