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아래와 같은 문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 의 사 항 | 중국에 법인 지점을 등록시키고, 그 지점에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용한 중국 직원들에 대한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해당 법인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라는 말은 가능하다고도 들리는데,
한국 법인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어이없는 포괄 1 | 2015.09.21 | 154 | |
| 근로계약 |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 2015.09.21 | 465 | |
| 근로계약 | 토요일과 일요일 주휴수당으로 결근 시 차감하는 경우 1 | 2015.09.20 | 2562 |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20 |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 2015.09.12 | 285 | |
| 근로계약 |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 2015.09.12 | 12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 2015.09.11 | 1636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 2015.09.09 | 1978 | |
| 근로계약 |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9.09 | 166 | |
| 근로계약 |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질의 1 | 2015.09.08 | 202 | |
| 근로계약 |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 2015.09.04 | 663 | |
| 근로계약 |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 2015.09.03 | 721 | |
|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15.09.03 | 182 | |
| 근로계약 |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 2015.09.02 | 165 |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7 | |
| 근로계약 |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 2015.08.31 | 416 | |
| 근로계약 |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 2015.08.28 | 439 | |
| 근로계약 |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 2015.08.27 | 296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 2015.08.26 | 425 |
1.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의 사회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등에 대해 별도의 가입형태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본국에 거주하는 해당 국적민에 대해 가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해당 중국국적의 근로자의 경우 중국 국내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사회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기준이야 근로계약서를 통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정했더라도, 이는 중국 국내법에 따른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해당 중국 근로자는 우리로 따지면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관련 제도가 있다면 그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한데,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취득신고에 따른 해당 근로자와 사업장의 기대 이익(국민연금수급,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등)이 그리 크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