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2년 5월 경력사원 채용당시 "개인별 직급 및 연봉산정표"의 참고사항에
"- 2013년 4월에 연봉조정 및 대리2년차 인정.(승진기준일이 매년 4월1일임)"
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전 직장에 2008년부터 5년째 근무중이었고 2013년은 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직할 직장의 승진 조건(규정)은 6년 근무시 대리2년차가 맞습니다.
승진조건을 확인히 이직을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어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서류오기입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회사기에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현재 퇴직을 결심하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 같은데,
그 동안의 직급 차에 대한 임금을 소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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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채용조건에 해당 내용이 명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와 같은 조건이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사용자와 약정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이라면 직업안정법상 사용자의 채용광고를 허위광고로 보고 문제제기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현 직업안정법상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다만 이직 이후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해당 승급내용을 명시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직급에 따른 승급분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별로도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등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소급분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