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에 한해 분기별 실적을 통해 연봉(분기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분기봉 계약을 체결했을 시, 근로기준법 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취업규칙에 분기봉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이외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JS
2018.03.05 15:07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76 | |
| 근로계약 | 한국에서 프리랜서, Self-employed 형태로 외국(영국)회사와 일을... 1 | 2018.03.12 | 1365 | |
| 근로계약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8.03.12 | 418 |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사인 하랍니다.그것도 하루만에.... 1 | 2018.03.09 | 2655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9 | 1517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1 | 2018.03.08 | 366 | |
| 근로계약 | 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1 | 2018.03.08 | 73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 1 | 2018.03.07 | 424 | |
|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3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 2018.03.05 | 1212 |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1 | 2018.03.02 | 422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업무량, 실업급여 1 | 2018.03.02 | 359 | |
| 근로계약 | 전 환 형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근로자의 전 환 계약 갱신 거부의... 2 | 2018.03.02 | 787 | |
| 근로계약 |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 2018.02.28 | 621 | |
| 근로계약 |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1 | 2018.02.28 | 2392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 2018.02.28 | 3538 | |
| 근로계약 |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 2018.02.27 | 2924 | |
| 근로계약 |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7 | 323 |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8.02.27 | 132 | |
| 근로계약 |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 2018.02.27 | 19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을 정해 매월 고정적으로 월할하여 지급하다가 분기별로 실적을 통해 성과급 형태로 개별 근로자간 차등을 둔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되는 근로자가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집단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설계가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되는 일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제정한다면 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변경 사항(연봉->분기봉)을 설명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닌 집단적 방법으로 해당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