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관에서 전직원 후원금 납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 조항을 추가하겠다. 규정에 명시하겠다. 근로계약서에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넣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건지요? 후원금 납부는 자발적이어야 하는것일텐데요.
'NGO 에서 일을 하니 당연히 후원금을 납부해라~ ' 가 가능한건지요?
| 근로계약 |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 2019.01.24 | 485 | |
| 근로계약 |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 2019.01.24 | 425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문의 | 2019.01.24 | 116 |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 2019.01.22 | 16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상 손해를 실비변상한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 | 2019.01.22 | 364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36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 2019.01.22 | 132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임금 | 2019.01.22 | 250 | |
| 근로계약 | 퇴사 후 고객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책임을지라며 저에게 연... | 2019.01.19 | 492 |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 관련질문 | 2019.01.19 | 618 |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 관련 | 2019.01.18 | 246 | |
| 근로계약 | 감시적 근로자 질문 | 2019.01.17 | 356 | |
| 근로계약 |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 2019.01.17 | 977 | |
| 근로계약 | 근무요일 변경 관련. | 2019.01.16 | 757 |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3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 | 2019.01.15 | 175 | |
| 근로계약 | 근로자 몰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9.01.15 | 34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2019.01.15 | 1466 | |
| 근로계약 |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 2019.01.15 | 41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 2019.01.14 | 5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법령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수 있을 뿐 그 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임금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이란고용보험법소득세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징수하는 근거가 되며노조와 단협상의 특별규정이란 조합비를 사용자가 일괄공제하는 체크오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후원금 납부를 의무화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별도로 개별 근로자와 후원금 납부에 관한 약정을 하시어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는 형식이 아닌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