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1) 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싸인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 근무를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측에서 가져와서 싸인을 받아간 후에는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3)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으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aries
2019.02.08 10:22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전자문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되어 있더라도 문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서면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자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든가 당사자의 서명이나 수신이 확인될 수 있는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서의 경우도 PDF등으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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