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1.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 변경신고를 하지않아도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취업규칙 상 관련내용을
1) 어느 조항에 넣어야 하나요?
2) 변경신고할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작성 사례 부탁합니다)
3) 변경신고를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기억력감퇴
2019.06.25 11:28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나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62810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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