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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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2.20 | 4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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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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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0.02.13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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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교대 근무 변경 1 | 2020.02.04 | 681 |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55 |
1)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채권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는 해당 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본다면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도급계약등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만, 사업의 완료나 업무의 완성등을 위한 계약으로 건설공사나 연구프로젝트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귀하의 채권추심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의 완성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동시에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용역이나 위탁 사업에 대해 기간제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무처럼 반복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