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업체에서 번역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제 7개월 차이고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서 질문 합니다.
제가 작성한건 인사 기록카드뿐 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주로 살다가 한국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거에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근로계약 않하는 회사는 없다고 하네요.
의논된 근무 내용:
근무시간 10:00 ~ 20:00 (월~금)
급여 기본급 200 만원
점심시간 1시간
가끔 주말에도 일하고 빨간 날에도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연차도 없는데 근데 처음엔 애니메이션 회사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월급은 매달 10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이 없으면 저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꺼라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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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4)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5)그 밖에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강제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작일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