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1) 원직복직을 주된 신청취지로 한 경우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란, 해고일부터 복직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2) 원직복직을 주된 신청취지로 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주된 신청취지로 한 경우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말합니다.
* 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참고로, 금전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 및 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근로자의 위로금 및 비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조정 또는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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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고 할경우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부분에서 '해고기간'이란 해고일자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일자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 일자를 말하는 건가요?
상담소
2008.11.06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