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써주시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복직판결에 앞서 중앙노동위원장님께서 약 1주일의 화해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화해 합의를 한다고 가정할 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상실되었던 4대보험을 원래 상태로 복구 가능한가?

    원직 복직판결이 나게 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직 복직 대신 화해 합의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더불어 그 기간동안 상실되었던 4대 보험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화해 합의를 한다고 가정할 때, 판결날짜까지의 경력인정이 가능한가?

    제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경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화해 합의시, 타 회사로의 취업을 위해서 회사 퇴직일을 중앙노동위의 판결날짜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나요?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두 명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만약 화해 합의시, 같은 근로자측인 두 명의 의견이 서로 상반될 경우 각각 다른 조건에서 화해 합의가 가능한가?

    이전까지는 같은 근로자측인 두 명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의 판결을 앞두고 화해 합의 조건(특히 임금상당액)에 대한 두 명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대해서 각각 따로 화해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 명은 임금 상당액은 꼭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 명은 임금상당액을 일정부분 포기하더라도 위 1,2번 질문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화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번 질문이 저에게는 가장 괴롭습니다. 제가 다른 분보다 연배도 어리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3.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 제도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화해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과정을 통해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 합의에 의해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며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정할지 여부(경력인정포함)등은 합의시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두명이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을 각각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1명만 화해를 할 수 없으며 모두 화해 절차로 가거나 모두 심판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명이 사용자와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만 사건 취하를 하여 합의는 가능합니다.(화해조서 작성이 안되기 떄문에 결과는 취하가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날로그04 2012.03.30 11:49작성

    두명이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을 각각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1명만 화해를 할 수 없으며 모두 화해 절차로 가거나 모두 심판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명이 사용자와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만 사건 취하를 하여 합의는 가능합니다.(화해조서 작성이 안되기 떄문에 결과는 취하가 됨)


    담당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해당 근로자만 사건 취하를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셔서  

    결국 합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2011.07.28 4009
해고·징계 무계결근 사유가 되는지요? 3 2009.10.28 4008
»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4005
해고·징계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5.18 4004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2020.01.10 4003
해고·징계 계약직의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수당 지급여부 1 2011.09.14 3988
해고·징계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2009.12.02 3987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81
해고·징계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2010.04.15 3977
해고·징계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1 2010.09.18 3958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2012.06.12 3957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950
해고·징계 재계약을 거부당했습니다... 1 2009.09.28 3928
해고·징계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2019.10.25 3902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3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2010.05.18 3868
해고·징계 당연퇴직도 서면통지 안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2010.04.30 3866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 (해고의 서면통지) 1 2008.08.04 3852
해고·징계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2009.08.20 3844
해고·징계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2009.04.15 3836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