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시간 산출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연봉은 2100만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토요일 9시에서 오후 1시까지이며 평일에는 중간에 점심시간 휴게 1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기본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 46시간 / 추가시간 외 55시간 해서 총 근로시간이 310시간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항목에 대해서 문의하니 기본근로는 주40시간 근무제라 209시간이고
연장근로 46시간은 저희회사가 주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출근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라서 토욜까지 30분씩 일찍 오는 시간과 토욜 4시간 근무시간이 포괄계약서이기 때문에 산출된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 추가시간 외로 55시간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매달 1일하는 직원 월례회 조기출근 및 각종 미팅 회의 그리고 교육 시간, 실제 6시 정각에 퇴근하는게 아니라 6시 7분, 30분 이렇게 퇴근하는 거에 대한 시간들이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추가시간 외는 연장근로 외에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게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면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요?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근로계약서 상에 월급 175만원이며 기본급 1,146,129 연장근로 252,258 추가시간 외 301,6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봉이 2100만원이니 월급 자체는 맞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연장근로나 추가시간 외 등이 이렇게 산출되는게 맞나요?
위 상황대로 산출되고 식대 5만원이 비과세로 공제되어 통상임금이 5,484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게 산출된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일정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성질상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54542)
다만, 노동부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달리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 연장근로시간과 매월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미달하지 않는다면 무방)
최근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부 지침을 보면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 및 임금체계 개편을 회피할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지도 감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연장근로, 추가시간외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 209 = 5483원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1.5) = 30.5시간(약정된 연장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1.5) = 36.6시간(약정된 추가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