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회사가 갑이라 하고 일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이라 칭하겠습니다
일하는 시간대: 아침 9시 ~ 다음날 아침 9시( 휴게시간 8시간 포함)
실제로 쉬는 시간은 아파트에 일하는 인원 부족으로 5시간밖에 못 쉼
검색을 해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일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3시간의 임금은 갑이 줘야 합니까?
아니면 을이 줘야 합니까? 갑은 분명히 쉬는 시간대를 정해주고 그 시간에
쉬면 된다고 했지만 을의 사정으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 한 상황이거든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월급제 근무자(사무직)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께요 2 | 2014.09.24 | 1712 | |
| 근로시간 | 정말 궁굼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1 | 2014.09.24 | 509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5806 | |
| 근로시간 |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 2014.09.23 | 585 | |
| 근로시간 |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4.09.22 | 1925 |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4.09.18 | 5181 | |
|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8 | 713 |
| 근로시간 |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 2014.09.17 | 406 |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1 | 2014.09.15 | 2082 | |
|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과 일근로시간 2 | 2014.09.15 | 211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문의 2 | 2014.09.13 | 1253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1 | 2014.09.11 | 1088 |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 2014.09.10 | 1390 | |
| 근로시간 |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 2014.09.06 | 2591 |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05 | 2345 | |
| 근로시간 | 징계를 할테니 출근 하지 말랍니다. 1 | 2014.09.01 | 69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9 | 625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 2014.08.29 | 72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변조 1 | 2014.08.28 | 467 | |
| 근로시간 |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 2014.08.27 | 1147 |
아파트 경비관리업무의 특성상, 귀하의 속한 사업장인 갑이 을이라는 사용사업주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아래 업무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갑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조항의 위반으로 을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혀했다면 즉, 12시간 근로에댛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했다면 을 사업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처벌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